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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5.25) 자영업자 구제 사례
이름 관리자 (admin) 작성일 2022-09-02 조회 306


(22.05.25) 자영업자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송범석 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자영업자 의뢰인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횟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이에 술을 같이 마신 분의 


지인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여 지인분을 부른 후 기다리던 중 주차비도 많이 나오고 지인분이 


차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옥상 방수업에 종사 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트럭을 운전하면서 자재 및 기계, 사람들을 태우고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를 위해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막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학을 예정하고 있기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외에도 


가족의 생활비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부담해야 하는 바,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으로 인해 면허를 잃게 되면 가족부양은 물론이거니와 부채상환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심 끝에 모두다행정사를 찾아주셨고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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